時事論壇/핫 이슈 1962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국민은 국회를 탄핵하고 싶다

조선일보 2023. 11. 17. 03:03 巨野, 탄핵을 국정 마비와 협박 도구로 삼아 불체포특권은 범죄자 보호용 방탄으로 사용 與, ‘험지 출마’니 뭐니 서로 등 떠밀며 버텨 국가 미래 고민 없이 자기 이익에만 목매 제도는 잘못 없다,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인간’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건 틀리는 말이다.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말했다. 잘 쓰면 권력만큼 세상에 이로운 것이 없다. 문제는 그게 바보들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흉기가 돼서 세상을 어지럽힐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바보들 손에 권력을 쥐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대한민국 국회만큼 잘 보여주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그게 어떤 흉기인지도 모르면서..

바이든 "경쟁의 충돌비화 막아야"…시진핑 "충돌하면 감당 불가"(종합)

연합뉴스 2023. 11. 16. 05:33 수정 2023. 11. 16. 06:02 미중 정상, 1년만에 대좌…'두 전쟁' 속 관계 안정화 방안 논의 바이든 "경쟁 책임있게 관리"…시진핑 "대국간 경쟁, 시대착오적" '2개의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미중 정상이 15일(미국 현지시간) 1년만에 얼굴을 맞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각자의 현직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면 회담을 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알았고, 항상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은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유엔사 17國 “한국 공격 땐 공동대응... 북핵·미사일 강력 규탄”

조선일보 2023. 11. 14. 23:07 수정 2023. 11. 14. 23:23 한국과 6·25전쟁 참전국인 유엔군사령부 회원 17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14일 처음으로 개최됐다. 회의는 올해 정전(停戰)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주도해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회의를 정례화해 6·25전쟁 당시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 함께 싸운 정신을 재확인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국방 외교의 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6·25 의료 지원국이지만 동서 분단 등 대내외 사정으로 회원국이 되지 못한 독일 등 우방국을 새로 가입시켜 유엔사의 외연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장성급 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핵 활용법 구체적 명시, 한미 대북전략 10년 만에 개정

중앙일보 2023. 11. 14. 00:13 수정 2023. 11. 14. 06:45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10년 만에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은 전략문서를 개정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별도로 발표하고,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도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3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며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비핵 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신냉전 기로에 선 한반도… 이달 ‘4강 외교전’ 치열

서울신문 2023. 11. 9. 05:01 수정 2023. 11. 9. 08:41 블링컨, 중동순회·G7 직후 방한 ‘두 개의 전쟁’ 속 한미공조 논의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조율 왕이, 복귀 후 첫 방한 ‘예의주시’ 전문가 “韓, 미중 틈새 실리외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한국에 도착했다. ‘두 개의 전쟁’부터 미중 간 긴장 관계, 북러 밀착까지 국제 정세가 중요한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그의 방한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 이벤트들이 펼쳐진다. 이달 말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 외교장관도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세계 질서를 가르는 다양한 논의들이 한반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늦은 오후 경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크게 지친 기색이 없어..

[김현기의 시시각각] 보수의 품격

중앙일보 2023. 11. 9. 00:47 메가시티, 은행 때리기 고민은 했나 과연 이게 보수의 변화 방식인가 중도 보수는 '칼'보다 상식을 원해 일본 지방이 잘 사는 이유...50년 걸친 일본개조론~지방창생 일본이 자랑하는 암 치료법인 '중입자선(重粒子線)' 치료시설은 1994년 세계 최초로 생겼다. 중입자선을 빛 속도의 70%까지 가속해 몸속 깊은 곳의 암세포를 최대 에너지로 공격한다. 그런데 이 첨단 치료시설이 정작 수도 도쿄에는 없다. 지방 도시 7곳에 분산돼 있다. 암환자 수? 물론 도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 말로만 지방 균형발전을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지방의 힘이다. 이유가 있다.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

[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4개의 전쟁 발발 땐 미국은 한국 도와줄 여력 없어

중앙일보 2023. 11. 3. 00:46 수정 2023. 11. 3. 06:11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이어 대만 사태시 북한 도발할 수도 북한은 바다서 도발할 가능성 핵잠 개발 등 해군력 증강 시급 지난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3국 간 안보 협력 기반을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실전적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도 명암이 공존한다. 회담은 일견 3국이 공동으로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다분히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비한 것이다. 한·미·일 간에 공고해진 협력 체계는 북·중·러를 더욱 결속시켜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대만 사태가 자리..

[취재석] 겉만 '신사협정' 민주당, 대체 뭐가 신사다웠나

더팩트 2023. 11. 1. 00:00 여야 '신사협정' 맺은 뒤 대통령 시정연설 전 '장외 피켓 시위'한 민주당 보좌진에 윽박, 한동훈에 야유 보낸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대표 연설 도중 상대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본회의·상임위 동안 손팻말을 들지 않기로 이른바 '신사협정'을 맺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쏠렸다. 과연 '신사협정'은 지켜질 것인가가 또 다른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날 하루 현장에서 시정연설을 직접 지켜본 결과 여야의 신사협정은 사실상 깨졌다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 '신사'(紳士, 사람됨이나 몸가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