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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 8. 15. 03:20(이종찬 광복회장) 선열들의 피나는 독립투쟁 함부로 폄훼해선 안돼 1919 임시정부, 건국은 아니지만 왕정 끝내고 민주공화정 선포 우리나라 역사는 중단된 적 없어 오늘은 광복절 선열 독립운동 되새기는 날 나는 1945년 8·15와 1948년 8·15를 대립시키는 프레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립운동을 강조하면 좌파적이 되나? 1948년 건국론을 비판하는 사람을 ‘좌파’와 동일시하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단정 수립을 반대한 사람들이 모두 좌파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말한 사람을 누구라고 특정할 생각은 없지만, 1948년 건국론 비판자들을 그런 부류로 취급하면 안 된다. 필자와 내 주위 사람들은 누구도 1948년 8·15의 의의를 가벼..

조선일보 2023. 8. 11. 03:03 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꽤 오래 살면서 두 나라 정치를 다 구경해 본 사람이다. 그 소감은 이렇다. 미국 정치가 ‘농구 시합’ 보는 것 같다면 한국 정치는 ‘권투 시합’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가 ‘팀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는 ‘경쟁 게임’이라면, 한국 정치는 서로 때려눕히는 ‘격투 게임’인 것이다. 그 ‘격투 경기’만 1년 내내 보며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8국가 중, 우리같이 국민이 맨날 살벌한 ‘권투 시합’만 보며 살아야 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도 4곳이 더 있다.....신기하게도 한국을 포함한 이 다섯 나라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조선일보 2023. 8. 2. 03:21 NATO의 한·일·호주·뉴질랜드 초대 아시아·태평양 외연 확대 의지 독일도 18년 친중 정책 결별 선언 “중국에 항거하는 태평양과 협력” 중·러의 진영 결집 맞서 유럽·아태의 美 동맹 연결 움직임 한국 정부, 적극 검토할 때 냉전 시대에 소련의 서유럽 침공을 막고자 결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최근 보여주는 변화의 행보가 인상적이다. 이는 다분히 나토가 러시아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피동적 행보다. 러시아는 나토의 팽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으나, 오히려 나토의 급속한 재무장을 초래했고, 70년 중립국이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합류를 촉발했으며, 친러시아와 반러시아로 분열됐던 유럽을 반러시아 전선에 결집시켰다. 나토는 거기..

연합뉴스 2023. 7. 29. 03:40 바이든 초청으로 첫 별도 3자 회담 성사…"北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

조선일보 2023. 7. 27. 03:21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 국제 위상 또 한번 격상 계기 일본과 관계 정상화 주도로 미국 핵심 파트너 복귀한 덕 중러에 굽신대다 체면 구긴 평화 프로세스 실패와 대비 19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 빌딩 폭탄 테러 현장을 취재하러 갔다. 현장엔 3단계의 통제선이 설치돼 있었다.....미국 사회도 영향력과 친밀도에 따라 엄격한 차별이 적용됐다. 1인 1표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허상이었다. 내달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의 Top-tier(최상위)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했다. 미국의 친소(親疎) 관계 동심원의 맨 안쪽에 한국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유럽 안..

조선일보 2023. 7. 26. 03:03 아무도 대통령 겁내지 않는데 시대착오적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표결만이라도 선진국처럼 기명 투표해야 우리 법엔 국회의원을 ‘약자’ 취급하는 조항이 꽤 있다. 헌법의 불체포·면책특권은 불의(不義)한 권력자를 전제하고, 그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군사정권을 겪은 탓이다. 국회법도 권력자에게 밉보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익명, 즉 무기명 투표를 보장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환부된 법률안 재투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임명 동의안,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안 투표 등이 그렇다. 여기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무기명 투표를 한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제안했다. 국회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민주..

중앙일보 2023. 7. 24. 01:00 중국 초고속 비상에 미국도 고심 북한 미사일 시위 속 미묘한 상황 국방부 전쟁, 통일부 대화 대비를 여야, 보수·진보 ‘최소 합의’ 절실 중국의 초고속 부상(浮上)으로 거인(巨人)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체주의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은 같은 자유주의 진영인 유럽연합(EU)의 거부 때문에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완화됐다.....미국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국과 서구의 문명이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압도되고 지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했다(『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남북 간에 일체의 대화 채널이 사라진지 오래고, 위험한 상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그제 “한반도는 수일 내..

조선일보 2023. 7. 22. 03:12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활동한 국회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였다. 2급 비밀 취급증을 받아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에서 현무 미사일을 비롯한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관한 민감한 군사 기밀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대외비 자료를 정작 의원에겐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했다..... 2018년 국회에 들어왔고 2022년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3월 돌연 그만뒀다. 해당 의원 측은 그의 친북 성향 활동을 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