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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7. 16. 05:02 리일규 참사, 작년 11월 입국해 아내·자녀와 정착 태영호 이후 최고위직… 北외무성 대표적 ‘쿠바통’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의 리일규(52) 정치 담당 참사(참사관)가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했다. 리 참사는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쿠바통’으로, 2019년 4월부터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를 지내며 지난해까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중 가장 직급이 높다. 2019년 탈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대리의 내부 직급은 1등 서기관과 참사였다.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 응한 리 참사는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든..

중앙일보  2024. 7. 16. 05:01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제지당했다. 그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초 만에 “발언을 중지한다”고 막아섰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회의 발언을 금지·퇴장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댔다.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촉구 국민동의청원’ 2차 청문회(26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곧 발송한다. 만약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인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1차 탄핵청원 청문회(19일)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인..

조선일보  2024. 7. 16. 00:06 한 전 총리 1심, 주 3회 재판…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선고 李 전 대표 사건도 집중심리 필요… 대선 전 확정판결 해 혼란 막아야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 속도였다. 재판부는 세 번 공판준비 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수·금 세 차례 재판을 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만이었다.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등 필요한 건 다 했다. 형사 재판은 이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

조선일보  2024. 7. 16. 00:10 러·북 동반자 조약 벌써 한 달… 러와 친구로 지낼 생각 버려야 그들이 우크라 전선에서 최대한 국력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는 우크라 무기 지원 개시 이후 러 정책 변화에 따라 무기의 종류와 규모 조정해야 NATO와 공동 대응책 미리 마련을 러시아와 북한 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경제 지원을 강력히 경고했다. 러·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침략 전쟁과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지탄받는 두 왕따 지도자가 이제부터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도원(桃園)의 결의’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

조선일보  2024. 7. 15. 19:30 업데이트 2024.07.16. 01:57 “많은 사람이 지금껏 본 가장 대단한 사진이라고 말하더군요. 맞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죽지도 않았죠. 보통 대단한 사진은 죽을 때나 건지는데 말입니다.”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으로 부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날 보수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피격 사건이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크게 바꿨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4일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뉴욕포스트 및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총격 사건 후 첫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총에 맞은 후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을 위해 준비한 연설문을 버리고 새로 썼다. 이전 연설문이 (민주당..

조선일보  2024. 7. 15. 05:00 “네이버, 지분 팔아라” 넉달만에 “개인정보 유출 대책 충분” 선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

조선비즈  2024. 7. 14. 23:58 대통령실은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달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이뤄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파파로 사령관은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군의 최고위급 장성이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파파로 사령관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며 구체적인 발언은 아꼈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러북 ..

한국일보  2024. 7. 15. 04:30 미래 고민 없는 이 대표의 선언 건전 재정 지킨 서울시의 결단 청년세대 깨어 있는 자각 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기본사회'의 본질은 '반(反)청년'이다.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많은 청년들이 '한국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고급인재와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은 이미 초위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