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정의 시시각각]아슬아슬 윤 대통령의 '동맹 파트너'

중앙일보  2024. 7. 26. 00:28

 안팎에서 악재와 갈등 요인 돌출
바이든 낙마, 한동훈 당선 큰 변수
위기 때는 '정치적 확장억제' 필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외교·안보 분야는 지난 2년간 지지율을 받쳐준 기회의 무대였다.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신뢰 회복,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외교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자해성 탈원전 정책을 수술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기적적으로 수주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몇 가지 위험 신호가 국내외에서 감지된다. 외교·안보 라인의 자책점도 적지 않은 데다, 나라 밖에서 변수들이 돌출했다.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용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당일 저녁까지도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 동맹 조약의 복원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정보력과 분석력 모두 실패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컴백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는데도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7시간이 지나 위로 메시지를 냈다. 미국과 가까운 영국·일본·호주·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헝가리·온두라스보다 훨씬 늦었다....국군통수권자가 다른 행사에 참석 중이면 북한이 기습 공격해도 뒷북 보고할 것인가.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아마추어 공작 실패다. 멀리는 박근혜 정부, 가까이는 국정원을 망가뜨린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명품 가방 로비 공작 참사다. 워싱턴의 친한파 네트워크 위축은 윤 대통령에게도 악재다.

이제 임기가 3년도 남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나라 밖에서 터진 돌발 위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 포기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9월 사퇴 가능성도 부담이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기시다 총리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외교적 입지와 안보 강화에 십분 활용해 왔다.하지만 동맹과 협력 파트너가 한꺼번에 교체된다면 당분간 공백이 클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을 두둔한 한국에 의구심을 내비쳐온 트럼프 2.0 정부가 되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직거래할 우려가 제기된다.....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골프장 벙커에 굴러 넘어지면서도 '골프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극정성으로 접대했는데, 윤 대통령이 흉내 내기 쉬울까.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정치 동맹'의 위기다....든든한 정치적 기반으로 여겨졌던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치고받으며 분열 양상이다....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또 어떤 갈등과 충돌이 벌어질지 아슬아슬하다....윤 대통령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를 돌파하려면 내치든 외교든 함께할 동맹을 폭넓게 규합해야 한다....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씩 싹둑 잘라내면 결국 그 자리는 무너진다....윤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정치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다.


https://v.daum.net/v/20240726002825976
[장세정의 시시각각]아슬아슬 윤 대통령의 '동맹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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