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협의체 제안’ 3시간 만에… 野 “정치적 계산 없이 하자” 수용

조선일보  2024. 9. 7. 00:55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 제안 직후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는 입장을 밝혀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제안 3시간여 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했다....이에 따라 의료계만 참여를 결정하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 의료 개혁 관련 실무를 총괄해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교체론이 제기되는 건 변수로 꼽힌다.....대통령실은 ‘정부 책임자 교체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박 차관을 다른 기관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교체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민주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 “규모·증원 방식을 포함해 의료 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907005545671
韓의 ‘협의체 제안’ 3시간 만에… 野 “정치적 계산 없이 하자” 수용

韓의 ‘협의체 제안’ 3시간 만에… 野 “정치적 계산 없이 하자” 수용

 

尹, 장상윤 보내 한동훈에 힘 실어... 의료 대란 '출구 전략' 급선회 배경은

한국일보  2024.09.07 04:30 

지지율 하락으로 개혁 동력 상실 우려

'의료 대란' 사태 이후 마주 보고 달리는 것으로 비치던 대통령실과 여당이 서로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의 '속도 조절'을 수용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책임자 문책 요구를 접으며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출구 전략'으로 당정이 절충점을 모색한 셈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증원 등을 놓고 물밑에서 조율을 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료개혁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다”며 “한 대표가 중재자로 나서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도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당정은 추석 연휴 응급 의료상황에 대한 불안감에 떠밀리듯 손을 잡았다. 한 친윤계 의원은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며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개혁의 힘이 떨어진 데다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컸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의료개혁은 정책적으로 정당하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건,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613350000207?type=AB7
尹, 장상윤 보내 한동훈에 힘 실어... 의료 대란 '출구 전략' 급선회 배경은

尹, 장상윤 보내 한동훈에 힘 실어... 의료 대란 '출구 전략' 급선회 배경은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