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반납만 바라서야… 日,신차 90%에 비상 제동장치

국민일보  2024. 9. 7. 02:26

계속되는 ‘페달 오조작’ 해법은

운전 중 돌발상황에 당황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급가속’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도 조사 결과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특히 유사한 사고 유형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호응한 고령자는 10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통안전공단이 통계청과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비율은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10년 새 11% 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7%에서 17.1%로 5.4% 포인트 올랐는데 이들이 낸 사고 사망자 비율은 2배 이상 뛴 것이다.

일본은 서포트카 외에도 모든 신차에 비상 자동제동 장치를 장착토록 하는 방식으로 서포트카 한정 면허제를 보강하고 있다. 2020년 4월 말 기준 일본에서 출고된 신차의 비상 자동제동 장치 장착률은 90%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신차에 비상 자동제동 장치를 탑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본 서포트카 한정 면허제나 차량 비상 제동장치 보급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907022629065
고령자 면허반납만 바라서야… 日,신차 90%에 비상 제동장치

고령자 면허반납만 바라서야… 日,신차 90%에 비상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