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21) 경제에서 정치로 우선순위를 바꾼 시진핑

(출처-조선일보 2014.09.05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입안심사(立案審査)’ 보도에 이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4중전회)의 10월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부패척결에 전력투구하는 것에 비추어 회의의 

구체 논의 사항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핵심 의제로 하는 이번 4중전회에서 관료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부패방지·척결 제도 마련, 사법제도 개혁, 기율검사 및 감찰 체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차 당 대회)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방침으로 ‘의법치국’이 처음 제시되었다. 

이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정을 다스리고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하여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도 국가의 통치는 법과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국민의 생활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 이루어지던 정치 운동을 통한 무법 천하의 국가통치와 비교하면 매우 

큰 진보이다. 이러한 기초가 없었다면 중국의 현대화 발전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법치국’이라는 개념은 법의 입안과 집행에만 의존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력을 법률 

체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지도자의 행위를 규제해 정부가 떳떳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몇 마리의 ‘호랑이’를 잡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했으나 사실은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외에 수많은 고위 관료는 공권력을 동원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의법치국’은 그저 협박에 불과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청렴한 정부 건설이 힘을 잃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덩샤오핑(鄧小平)은 선부론(先富論)을 제기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를 의미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그 달성 시점을 설정했다. 개혁개방을 통해 수억 명의 중국인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수천만 명이 중산계급으로 발돋움했고, 수백만 명은 부를 축적했다. 경제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공산당 

통치가 합법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 후로 쟝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역시 경제건설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정치개혁은 뒷전이었다. 따라서 ‘의법치국’이라는 구호가 등장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법치는 절차와 형식을 중시할 뿐 아니라, 정의·공평·공정을 

핵심가치로최우선시한다. 

과거 중국의 고대사상 중 하나인 법가는 법치주의를 표방했다. 

그러나 도구로서의 법치는 결국 엄격한 법률을 만들어냈고,

정부의 국민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법가는 ‘단순히 법만으로는 스스로 행하게 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즉, 올바른 가치관이 결핍된 법치로 인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률은 국민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사회진보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

개혁개방으로 국민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빈부격차, 금권결합, 

관료부패 등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그러자 경제적 성과가 

공산당 통치에 부여한 합법성은 점점 그 효력을 잃었고,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후로 새로운 합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진핑 주석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경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 장쩌민은 시장화를 추진했을 뿐 아니라 국영기업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후진타오는 전면적인 개방을 부르짖으며 

WTO에 가입했고 그 결과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했다. 

과거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제정책을 중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시진핑은 아직 이렇다 할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뱀에 물린 장사가 팔뚝을 자르는 결단으로’와 같은 비장한 표현을 쏟아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극도의 궁핍에 시달리는 중국을 구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음으로써 국가와 당을 되살리려는 

목적이었다. 시진핑은 중국이 부유해진 후 공무원의 부패와 특권남용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선 당을 되살려 민심을 얻고, 더 나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중국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시진핑은 교화제도를 폐지하고, 호적제도 개혁에 나섰으며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사회를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정부의 통제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는 해외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요구해온 민주화 개혁과는 다른 개념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선거와 분권이라는 의미에서의 

민주화 개혁은 공산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 사냥’이 공산당 고위간부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그 주체가 

공산당이기에 정부 권력의 안정성에 해가 되지는 않았다. 부패 척결은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움직임으로 시진핑 

주석의 명망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낸 지도자는 시진핑이 처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