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사설>국회, 이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盡力하라

바람아님 2015. 5. 1. 09:38
문화일보 2015-4-30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집중했던 4·29 재·보선이 끝나면서 불황에 지친 국민의 관심이 국회의 '경제살리기 입법'에 다시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3월 17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성완종 파문'의 진실을 놓고 이전투구하느라, 선거 운동에 올인하느라 입법 활동은 딴전이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50건에 이르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실적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올해가 경제 회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각계의 절규가 무색할 따름이다.

한국 경제의 숱한 과제 중 가장 화급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100만 명의 젊은이가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포기한 채 낙망(落望)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절박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겠다고 내놓은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이다. 이들 법안만 통과돼도 5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국회는 이를 붙잡고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법안만도 2년7개월 째 방치돼 있다. 이마저 야당은 '보건·의료'를 빼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다 해도 연말쯤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12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경제의 사실상 골든타임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선거 분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본업인 입법 활동에 진력(盡力)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 2일 국회 특위 처리' 합의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야당은 특히 '4·29 민심'이 성완종 리스트도, 정권 심판도 아닌 민생이라는 국민적 경고를 직시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볼모로 잡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