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과 與野, '네 탓' 말고 '제 할 일' 제대로 하라

문화일보 2015-6-26

 

민주주의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정치는 효율적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 비판, 이를 초래한 정치권의 상황은 국민의 수인(受忍) 한도를 뛰어 넘고, 민주주의와 정치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다.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여야(與野)를 격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권 비판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 거듭하고 있고,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다"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국무회의의 주요의제가 됐다"는 등 고질적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은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모든 민주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은 의회와 씨름하고 있다. 정당 지도자는 물론 의원 개개인을 불러놓고 설득하고 부탁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이런 발언을 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다. 100석도 확보하기 어렵다던 2012년 총선에서 국민은 단독 과반의 압승을 안겨주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안을 야합 처리하면서 야당이 끼워넣기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신보수론' 등으로 대립각을 세워 불편한 관계를 가져온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대오각성, 집권 세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강한 추진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건 관철을 위해 다른 국정 현안을 연계하는 발목잡기 전술을 버려야 한다. 툭하면 집권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만 지지도는 늘 절반 수준에 맴도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이라며 손가락질 하고,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않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하다. 박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여야 지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리민복이라는 정치 대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