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은 민생 문제다

중앙일보 2015-8-6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국정화두로 꺼냈다.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다시 한 번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토를 달 국민은 없다. 지난 4월 노사정 논의 결렬을 선언하고 농성 중인 한국노총도 이런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규직에 대한 과(過)보호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굳게 닫아걸린 정규직의 문호를 열고 작은 기업에서 일해도 제대로 대접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래야 고용절벽 앞에서 주저앉고 있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노동개혁은 민생 문제다.

 

　민생 문제를 푸는 데 네 것, 내 것이 있을 수 없다. 양보는 불가피하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데 따른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 이게 안 되니 개혁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설익은 논리로 물타기를 하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어느새 알박기 채비를 하고 정쟁거리로 삼을 태세다. 노동개혁의 주체인 노사정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긴다.

 

　노동정책은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향후 수십 년을 버텨야 할 대한민국호의 기둥이다. 개혁은 썩어가는 기둥을 교체하는 작업이다. 한국노총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게 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 자율의 첫걸음이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경영계도 논란이 된 저성과자 해고 문제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율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지금처럼 뒷짐만 져선 주체로서 대접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공공 부문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난 뒤 징비록을 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