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징 없이는 평화도 없다

(출처-조선일보 2015.08.22 강성학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휴전 이래 60여년간 수없이 되풀이된 북한의 무력 도발과 그에 따른 참혹한 희생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복되는 다짐과 결의에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최소한 비례적 

정의에 어울릴 만한 단호한 응징을 해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안보 전략의 구조적 성격에 기인한다. 

한국의 안보 정책은 한·미 군사 동맹 체제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안보 전략 속엔 남한에 대한 

비정규적 소규모 무력 도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군사 전략이 전혀 없다. 

그 결과 한국의 안보 전략은 한·미 동맹 체제에 의한 재래식 전면 전쟁의 수행을 상정한 

대북 억제 전략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억제 전략의 제1차적 목적은 전쟁의 발발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그 억제 전략은 보다 낮은 차원의 무력 도발까지 온전하게 억제해주지는 못한다.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수많은 소위 '제한 전쟁'들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은 한미연합사의 결정, 즉 동맹국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소규모 군사 도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사적 보복의 자제를 요구했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분통이 터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면할 때마다 응징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다.

셋째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적합한 군사 전략 부재 속에서 한국군만으로 북한의 도발에 응징할 만한 용기가 없다. 

오히려 섣불리 무력으로 응징했다가 확전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감당하기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무력 대응은 

맹목적 평화주의자들의 치열한 정치 공세와 요란한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시기를 골라가면서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전면 가동되지 않을 수준으로만 무력 도발을 감행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인 안보적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그 대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전쟁 수행 전략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6·25전쟁을 포함하여 유사 이래 인류의 거의 모든 전쟁은 온갖 방법이 동원된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이었다. 

공산주의 혁명전쟁 전략의 전통에 입각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특히 그러하다.

우리의 대응책은 첫째로 북한의 비대칭 공략의 응징에 적합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로 대한민국 군대는 전면전에 대비해 양성해온 군대다. 따라서 저강도 도발에 대한 비례적 응징이 확전으로 전환한다면 

전면전도 불사하여 무력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는 자세와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대한 국론 통일을 위해 정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의 목적과 성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홍보하여 군사적 대응 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이해시켜 국민적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히드라(hydra) 같은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을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의 머리가 공격할 때마다 

그것을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리는 헤라클레스의 칼이다. 

북한은 남한의 무력 대응이 두려울 때에만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이다. 

평화란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공포의 자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