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정부 입법 앞서 노동계 결단하라

서울신문 2015-09-12 

노사정 대타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섰다. 노사정 4인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까지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최후 통첩 성격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과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입법과 함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역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오는 14일 당정회의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계획은 당장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압적인 압박으로 판을 깨지 말라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다행히 노사정위 대표자회의는 정부의 독자 입법 추진과 상관없이 12일 논의를 재개해 최종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서는 노동개혁의 시급성에 비춰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긴박성이 읽힌다.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사회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압박으로 자칫 역작용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그제 협상 도중 브리핑을 통해 “어려움은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당정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우리 계획대로 갈 것이며 쓰러질 때까지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며 강한 타협 의지를 보였다. 노사정위 주변에서 협상을 지원하고 중재해야 할 정부가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노동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노사정 대타협이 없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노사정 위원회가 다시 결렬되고 정부가 단독으로 개혁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착돼 노동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경우 야당의 합의를 우선 얻어야 한다는 점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다시 대화에 나선 것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공감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만큼 한국노총은 시간을 끌면서 노동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줘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정부 역시 독자 입법 추진은 최후의 보루인 만큼 무리한 강행으로 대화의 장을 깨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