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미사일 앞에서 '평화통일' 말하는 한가한 야당

조선일보 : 2016.02.11 03:21

국민의당이 10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주한 미군 배치 문제를 당론으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 논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할 때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국민의당은 사드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의 조기 구축을 주장했지만, 예상되는 개발 시점은 2023년 무렵이다. 서둘러도 1~2년 이상 앞당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7년 동안은 어떻게 북의 미사일을 방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더민주는 사드 반대 이유로 중국의 반발을 앞세우면서도 국민을 지킬 현실적 방안에는 입을 다물었다.

야당이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과연 안보 위기로 보는지도 의문이다. 더민주는 9일 "핵이나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언급한 '북한 궤멸' 발언을 수차례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러자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더민주당은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흡수통일로 노선을 바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의를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북 붕괴론을 말하면 '흡수통일하자는 거냐'며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민주는 "인권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하는 쪽으로 문구를 정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고 있다. 대테러방지법도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둘 수 없다"며 저지하고 있다. 야당들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서도 많은 국민이 태평스럽게 설 휴일을 보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각 당의 안보 태세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