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차관 "개성공단 중단조치, 中 움직인 원인"

뉴스1 2016.02.29. 16:26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면서 남다른 결기를 보여준 것이 결국은 중국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2차관은 이날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 3년을 평가한다: 유엔 대북제재 이후 한국 외교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개 학술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유엔 역사상 제재 폭이나 깊이에 있어서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제재를 포함할 것이라고 본다"며 "제재의 폭이나 강도, 의무와 수준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러면서 중국이 이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영향을 미쳤고, 또 3년 동안 한중 정상레벨에서 쌓아온 신뢰와 한국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등을 중국이 중시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차관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것 등을 언급하며 "그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내실화 한 것이 대북, 대중 외교와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4차 핵실험을 하고, 한달도 안돼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중국을 결정적으로 건드린 것이 큰 실책"이라며 "예전과 같은 대응을 하면 중국이 치뤄야 할 비용일 클 것이다, 미중관계와 한중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중국이 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조 차관은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북한이 체결을 촉구하는 북미간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북한과 대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제재 국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진다는 분명한 조치나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이런 문제가 당장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장 실행가능하다고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차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와 관련 한중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좌지우지되는, 허약한 한중관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에 신냉전구도가 형성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과장된 평가"라며 "미중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대결과 협력을 함께 해가는 공존관계이기 때문에 냉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중러 다섯 나라 어느 누구도 냉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