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책은 北정권 교체, 한국 주도로 통일하는 길뿐"

조선일보 : 2016.03.19 02:59

['중국통' 로드 前 美 아태차관보]

"中의 對北 제재는 한계 있어 급변사태 대비 中과 대화해야…
한반도 통일 앞당기는 일?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알려야"

윈스턴 로드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본지 인터뷰에서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하는 것도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덕한 특파원

"북핵(北核) 문제의 해결책은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 즉 한국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통인 윈스턴 로드(79) 전 미 국무부 아태담당차관보는 지난 8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는 한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가능성은 아주 낮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로드 전 차관보는 1971년 헨리 키신저 극비 방중(訪中)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고, 미·중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닉슨, 포드 대통령을 수행해 마오쩌둥, 덩샤오핑, 저우언라이 등 중국 지도자를 모두 만나본 미·중(美中) 외교 1세대다.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 때 주중(駐中) 대사,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중국이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미·일 군사력이 증강되고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비정상 국가를 지원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높아지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계속 생존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이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 진행을 지연시키고, 중국의 북한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만큼이나 중국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이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중국과 핵무기 통제·제거 문제, 북한 지역에의 군대 투입 문제, 주한 미군의 역할과 역내 관련국들의 구체적인 상황 관리 문제 등에 대해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단돼 있는 정보의 길을 뚫어내기만 해도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되지 않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동조하는 듯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프로그램 동결 정도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는 평화협정 체결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후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움직임이 주춤해진 것과 관련, "미국이 중국에 사드 배치 문제를 양보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대북 제재를 위해 사드를 흥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드는 한반도에 한국 주도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