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年실업률 12.5%..정부·국회 고용절벽 直視하라

문화일보 2016.03.16. 14:10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전체 실업률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고용절벽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했음을 방증하는 수치여서 충격을 준다. 일본의 장기 침체기처럼 고(高)실업률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12.5%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2015년 10월 7.4%에서 올 들어 1월 9.5%로 계속 높아졌지만 12%대에 진입한 건 처음이다. 전체 실업률도 4.9%로, 201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2월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한 건 기저효과, 설 연휴 시점,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3%포인트 급등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계절 요인 운운하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실업률 폭등은 예견된 일이다. 체감 실업률은 이미 20%를 넘어섰다. ‘100만 청년실업’ 표제어가 일상화한 지도 오래다. “실업률이 30%를 넘으면 폭동 위험이 급증한다”는 미국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경고대로 한국 청년들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흙수저 등 ‘5대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는 현실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청년실업은 글로벌 저성장통을 앓고 있는 대다수 국가에서 발병한 ‘만국병’이다. 정년연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정공법은 성장이다. 경쟁국들이 ‘가보지 않았던 길’까지 찾아가며 저성장을 돌파하려 진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보이는 길조차 가지 않아 악화를 자초하고 있다. 국회는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수년째 결박하고 있다. 노동개혁법 처리도 이번 19대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도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면피용에 진부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도 없다. 특단책을 발굴해도 모자랄 정부가 4월 중 발표할 일자리 종합대책에 청년 구직수당 등의 포퓰리즘 정책도 포함시킨다고 하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정부·국회는 청년 고용절벽의 심각성을 직시(直視)하고 각자 책무의 막중함을 깨닫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