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일관성 실종 重病 앓는 한국

(출처-조선닷컴 2016.03.24 이인열 산업1부 차장)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당시 올림픽 유치와 진행에 깊이 관여한 모 재벌 회장이 전해준 얘기다. 

그는 "일관성"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물론 변변한 국제 행사 한번 제대로 치른 경험이 없었다. 

그런 나라가 당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올림픽을 멋지게 치른 단초는 유치 직후 열린 회의에서 공개된 

인사 원칙이었다. 당시 회의에는 중앙정부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에다 경기 단체 체육인 등이 참석했다. 

모두들 들떠 있었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는 막막한 '초보'들의 집합소였다. 

그 회의를 주도한 정권 실세의 첫마디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은 올림픽 개회 때까지 인사 동결(凍結)"이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리 기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는 "사격을 하다가 양궁을 하다가 다시 사격을 연습해서는 결코 금메달을 딸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사격과 양궁을 번갈아 연습하는 참 한심해 보이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과도한 비유일까. 

얼마 전 대기업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 임기가 2년이 남지 않게 되면 기업들은 서서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대충대충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정권을 잡은 쪽에선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기업인들은 십중팔구 '그러려니' 하며 의심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운털 뽑아내기 사정(司正)'이다. 

이전 정권에 가장 협조적인 기업과 기업인은 어김없이 수사나 처벌을 받든가 지루한 재판을 끌어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적응법을 몸에 익히기 시작했다. 

정권 차원에서 뭔가 요구할 때면 거절하지 말되 중간 정도 또는 중간보다 약간만 더 잘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만난 한 경제학 전공 사립대 교수도 이렇게 말했다. 

"온 나라가 문제 지적(指摘) 능력은 최상급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최하급인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이 온갖 문제점을 무한대로 쏟아낸 뒤 해결책은 앞선 정권 것 싹 무시하고 자신만의 것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니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은 개념의 모호성에도 큰 맥락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추구해볼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다. 

다만 이런 대원칙일수록 최소 10년쯤은 꾸준히 이어가야 그 결실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기 처방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환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어떤 처방도 없이 대증요법만 난무한다.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을 비판만 할 일이 아니다. 

5년마다 과녁이 바뀌는 시대에 누가 죽으라고 뛰겠는가. 

코치가 과녁을 자꾸 바꾸면 열심히 훈련할 자세가 된 선수일수록 더 힘들다. 

권력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