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으로 촉발된 韓·中 간 외교갈등

아시아경제 2016.06.18. 16:41

최근 중국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한국과 중국 간 미묘한 외교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 측에 강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4월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주한대사 초치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수차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주와 이번 주 각 1차례씩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불법조업 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해명과 달리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양 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국 어선의 폭력성도 이를 뒷받침 한다. 최근 인천지법은 해경에 2m 쇠창살 휘두른 중국 어선 선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제는 양 국간 외교적 해결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다른 외교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자르듯 따로 떼어 놓고 보기 힘들다.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북핵 국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역할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 또는 한중 간 갈등은 언제든 다른 이슈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러 정상 간 임박한 회동도 그 파장에 우리 외교 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리후이라이(李惠來)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6월 방중 계획을 확인했다. 북핵 국면에서 중러와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갖으려 했던 우리 입장에서 사드 배치 등으로 미묘한 균열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외교는 철저한 국익”이라며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도 큰 외교의 틀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 당국의 묘안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노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