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요란했던 공공개혁.. 구체적 실행 차기 정부로

서울신문 2016.06.15. 03:36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은 구조개혁을 위한 ‘정면 돌파’라기보다는 ‘절충과 타협’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감축이나 자산 매각처럼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주제는 에둘러 넘어갔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은 다음 정부의 몫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에너지 분야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고 밝혔다. 석탄공사의 경우 사실상 문을 닫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탄광 지역과 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의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이 충돌했다”면서 “개혁 의지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10년 내 폐지’처럼 못을 박아야 하는데 노동자나 지역 사회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능 조정안에는 추진 과제를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로드맵도 빠졌다. 석탄공사의 연차별 감산과 정원 감축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도 내년부터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추진한다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공공개혁을 강조하는 청와대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책상머리에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방안을 고집한다는 불만이 일기도 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 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선업 구조조정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라면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제부처를 이끌고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부가 제시한 공공개혁의 방향은 옳지만 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권 말로 가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자본 잠식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석탄공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