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8일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1개 포대를 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가 지난 2월 7일 공식 협의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사드 레이더 및 포대가 배치될 지역도 이미 결정했으나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부대 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한다.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 강화라는 순수 군사적 측면과 함께 중·러가 얽혀드는 국제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띠고 있다. 어느 한 쪽을 무시하거나 기우는 결정을 해서는 나중에 큰 화근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배치 결정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결정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북은 우리 중부권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 B·C와 함께 최근 고각(高角) 발사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부권까지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북은 괌을 겨냥하는 무수단이나 미 본토까지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이런 스커드·노동미사일을 1000기 안팎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은 나날이 확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사드가 실전 운용되기 시작하면 기존 패트리엇 방어망의 한계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주한 미군이 미 정부 예산으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가 나자마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러 정상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과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언론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식의 협박성 말도 나왔다. 이웃 국가의 행동에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캐나다에 미국을 감시하는 중국 레이더 기지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는 비유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의 설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군사 주권(主權)적 선택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20여년 동안 중국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제재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다. 중국이 사드를 한반도에서 빼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북의 오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여러 섬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베트남·필리핀 등이 갈등을 벌이면서 동아시아 지역 일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지역 어디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이런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 격랑을 헤쳐갈 수 있느냐가 우리 손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가의 결정이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달 말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국내적으로도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사례에서 보듯 이른바 '활동가'로 포장한 반미 좌파들이 개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예상해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최대한 보살펴야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사드배치 결정> 中 국방부 "필요한 조치 고려할 것"
연합뉴스2016.07.09. 12:02
중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밤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이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가의 명확한 반대입장에도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하고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국방부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사계획상의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러시아에서도 '사드' 배치 발표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계획상의 배치 등이 포함된 발언이 나왔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사정거리가 한국내 미군 사드기지에까지 이르는 미사일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중 관계 급랭…정부 간 대화나 교류행사 취소될 수도
[중앙일보]입력 2016.07.09 20:11
사드 배치 강력 반발 중국의 다음 수순은
반한감정 악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벌어질 가능성
역대 최상이라 불리던 한·중 관계가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이 몰고 온 폭풍이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 프로세스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한 데 이어 국방부는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8일 밤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다. 양 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략미사일 부대의 이동 배치 등 유사시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밤 시간대에 담화를 낸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날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시중의 여론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드 배치 소식을 전하는 주요 매체의 관련 기사에는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한·중 관계가 원래 이런 것이었나"며 실망감을 나타내는 글과 "제2의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를 펼쳐야 한다"는 강경론 등이 인터넷 공간을 메웠다.
국수주의적 강경론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환구시보는 한 술 더 떴다. 이 신문은 '사드에 맞서 중국이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며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날선 반응은 한국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 혹은 배신감의 표출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習近平) 정부 사이에 역대 최상의 한·중 우호 관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중국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중 관계 일선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한 당국자는 "예상은 해 오던 일이었지만 중국의 반발이 생각보다 훨씬 거세다"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 중국이 워낙 강경해 당장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한·중 관계는 급랭 국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주중 대사를 이틀 연속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한 데에서도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다음 수순이다. 아직 예상하긴 이르지만 정부간 대화나 교류 행사들이 취소되고 각종 협력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이 휴대폰 수입 금지 등 무역 보복으로 맞섰던 2000년의 마늘분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나 정부 당국은 그런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한·중 양국은 경제 교류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 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2000년 마늘분쟁 때와 달리 지금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여서 섣불리 보복 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은 2010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것을 계기로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또 같은 해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당국에 나포되고 선원들이 구속되자 희토류 금속의 일본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다.
이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조치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중국엔 충분히 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숫자를 줄이는 것은 중국 당국의 행정 지도 조치만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올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승리한 이후 대만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단행 여부와 별개로 반한 감정의 확산이 한국산 상품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토·과거사 갈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됐던 2012년 일본산 자동차 불매운동이 일어나 판매량이 뚝 떨어진 적이 있다. 삼성의 한 베이징 주재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t1.daumcdn.net/news/201607/09/yonhap/20160709120332801bpmv.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