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핵 전쟁 일어날 수 있다”…이를 피하려면?

[중앙일보] 입력 2017.08.06 18:08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일(현지시간) 발행된 최신호에 북한과의 핵 전쟁 발발을 경고하는 기사를 앞세웠다. 표지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핵폭탄 구름버섯 위에 배치하고 ‘일어날 수도 있다(It could happen)’는 제목을 실었다. 


영 이코노미스트, "북에 대한 예방적 타격은 핵 전쟁 불러올 수 있어”
군사적ㆍ외교적 노력 안 통할 때 ‘억제’가 최선의 방법
북한의 돈줄 자르고 중국 협력자로 끌어들여야
한국국민의 허락 없이 전쟁 안 한다는 확신 심어주는 것도 필요

 

이코노미스트 5일자 표지 사진 

[이코노미스트 인터넷 화면 캡쳐]

 
아무도 원치 않는데도 미국이나 북한의 잘못된 계산 때문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사는 출발했다. 이 경우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겠지만 서울이 파괴되고, 미국이나 미 우방국에 대한 북의 핵 공격은 물론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최근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예방적 타격’(preemptive strike)론이 경계해야 할 미국의 오판 중 하나로 제시됐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하면서 미국 내 대북 여론은 강경해져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예방적 타격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핵무기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도 5일 “‘예방적 전쟁’(preemptive war)도 배제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9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장면. 왼쪽 작은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친필로 명령한 내용의 승인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주장이 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의 무기들이 어디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예방적 타격에 나섰다가 북한의 핵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방적 타격 주장은 미 본토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그렇다고 외교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1994년과 2005년 미국이 두 번에 걸쳐 김정일과 핵 동결 합의를 봤지만 실패한 것처럼 김정은 역시 체제 생존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노력 모두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코노미스트는 ‘억제’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국무장관이 아닌 미리 준비한 직접 연설을 통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동맹이 핵공격을 받으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돈줄이 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국, 일본에 대해 미국의 핵 공격 방어기능을 확대하고^한국 국민의 용인없이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걸 한국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하며^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군이 중국 국경에 배치될 것이라는 중국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북한보다는 주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핵무기 개발 때도 예방적 타격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억제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점도 상기시켰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언젠가는 쿠데타나 봉기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김정은을 억제하는 게 북과의 핵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