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이상현상..성장해도 A급 일자리 되레 감소

이데일리 2017.09.24. 19:07

작년 고용탄성치 0.412..2010년 이후 최저 수준
'경제 첨병' 제조업의 고용 창출도 평균보다 낮아
주요국 고용 사정 좋아지는데..韓 실업률만 상승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의 한 번화가 음식점에 구인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대비 고용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첨병 격인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져 우려된다. ‘질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韓 고용탄성치 6년來 최저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결과, 지난해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경제 성장률)는 0.412를 나타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에 대한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0.211) 이후 가장 낮다. 2011년 당시 0.471을 기록했고 2012년 0.784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완연한 하락세다. 2013년부터 0.538→0.644→0.470→0.412의 흐름을 보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이 증대될 경우 노동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동안 상식으로 통했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락 추세인 와중에 고착화하는 현상이어서 더 주목된다.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고용은 더 주춤한다는 의미인 탓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줄곧 2%대 성장률에 머물러, 구조적인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들도 이런 건 아니다. 경기 개선 흐름에 선진국의 고용 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해 3.7%로 2013년 이후 3년째 상승했다. OECD 내에서 3년 연속 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오스트리아와 터키를 빼면 찾기 어렵다.

실업률 자체만 보면 우리나라가 높지는 않다. 지난해 OECD 평균 실업률은 6.3%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변수다. 자영업자는 폐업 등으로 사실상 실업 상태여도 통계상으로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우리나라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경제 성장률/) 추이다. 지난해 수치는 0.412로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첨병’ 제조업 고용 악화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의 질이 특히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 창출력은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계수는 10.5로 전(全)산업 평균(17.4)을 크게 하회했다. 10년 전인 2006년 14.7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다. 취업계수는 생산에 따른 고용 창출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취업계수가 낮다는 것은 생산(10억원 단위)에 필요한 노동량이 적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도 된다.

하지만 고용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기술 융합과 혁신은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산업의 고용 창출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신사업 분야 창출 등을 통해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각각 23.0, 28.0을 기록했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일자리를 덜 만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매출액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1.2명으로 내수기업(1.9명)에 비해 더 낮았다.

김 연구원은 “수출의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은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대외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