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고용大亂' 참담한 文정부 1년 일자리 성적표/[논평] 일자리 정부의 '고용대란' 아이러니

<사설>'5월 고용大亂' 참담한 文정부 1년 일자리 성적표

문화일보 2018.06.15. 12:00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은 ‘최악’ 기록 일색이다. 이틀 전 지방선거의 사상 최대 압승이 민망하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무려 1.3%포인트 상승하며 5월 기준 역대 최악이다. 4.0% 실업률도 18년 만의 최고치다.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가장 충격이다. 지난 1월 33만4000명 기록 후 2∼4월 모두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10년 만의 부진인데, 그 마지노선까지 무너졌다. 제조업에선 7만9000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5만9000명·4만3000명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도, 취약계층 일자리도 사라진 취업 대란(大亂)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1호 정책으로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꼭 1년이 지나 받은 고용성적표는 이렇듯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민간기업은 배제한 채 세금으로 관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그 덕에 8만6000명 늘어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을 빼면 5월 취업자는 마이너스가 된다. 최저임금 과속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내모는 ‘소득주도 실직’으로 이어졌다. 5월 고용동향은 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대실패를 알리는 통지서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 기업이 구인전쟁을 벌일 만큼 사실상 완전고용에 들어섰다. 경기도 호황이지만, 탈(脫)규제·감세 등으로 민간 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문 정부는 어설픈 정책실험으로 있던 일자리까지 내쫓고 있다. 오류로 드러난 일자리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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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자리 정부의 '고용대란' 아이러니

노컷뉴스 2018.06.15. 18:06

(사진=자료사진)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

석달 연속 10만명 대에 맴돌던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 대까지 추락했다.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하다.

5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18년 만에 가장 높은 4%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제 1 국정과제로 삼고 추경까지 포함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전력을 다해 왔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다른 정부도 아닌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고용대란'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 부은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고용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마땅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은 그러한 언급에 걸맞게 어떤 진단과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기업과 시장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현 상황이 처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에서 마중물을 붓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데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기업이 '펌핑'을 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위에서 마중물을 마구 부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제 1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거둘 리 만무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사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까지 걸었다.

그 결과 10대 알바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 이유이다.

일자리 창출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 1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들고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만약 엉뚱한 방향으로 헛발질을 해왔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김 부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수 활력제고 노력 강화,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들었다.

이들 대책은 그럴싸한 대책을 모두 망라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것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 안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자치선거가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문제에 정면으로 마주치는데서 피할 길이 없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용대란'의 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 정부라는 이름이 더이상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CBS노컷뉴스 구성수 논설위원] ksungs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