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만 따 먹고 의무는 외면한 우리의 韓美동맹

(조선일보 2019.02.09 김태훈 기자)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
이용준 지음｜기파랑｜2019.01.30.｜248쪽｜1만4000원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6자회담 차석 대표 등을 역임한 전직 외교관이 쓴 한반도 안보 설명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들려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저자는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지속적으로 상처 입었으며 여기엔 보호만 받고 의무를 외면한

우리의 태도 탓도 있다고 지적한다.

2009년 미국은 동맹국들에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아프간 문제를 총괄하던 저자는 워싱턴 고위층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 아연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숨 걸고 싸울 군인이다." 전투병 파병을 꺼리는 한국이 동맹 맞느냐는 지적이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기대치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란 정부 발표를 국내 좌파 세력뿐 아니라 미국마저 의심했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미국 정부는 김현희를 직접 심문하고서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우리 정부를 믿지 않았다.

서독의 동독 지원은 통일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핵이란 화근만 키웠다.

저자는 지원 조건으로 인권 신장을 요구한 서독과 달리 무조건적 퍼붓기로 일관한 것을 패착 이유로 꼽는다.

이달 말 마주 앉게 될 미·북 정상이 성과 없이 회담을 끝낼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더했다.

책소개 혼돈과 위기의 한반도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공항 인근 지역에 지평선 너머로 2천 만 평방미터가 넘는 광활한 평야가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 정부 안내원의 말로는,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공수되어 올 증원군의 1차 집결지라고 했다.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졌다.” 외교 전문가만이 들려줄 수 있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은 외교부 유엔국과 북미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저자 이용준이 30여 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알기 쉽게 쓴 ‘한반도 안보 설명서’다. 전시작전권 문제로 기로에 선 한미 동맹, 동상이몽의 한중 관계, 그리고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문제 등을 다루었다. 저자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결정적으로 진전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위기상황이 도래할 만큼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제재는 해제되어 인도, 파키스탄에 이은 9번째 핵보유국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현 정권이 엄중하게 음미해야 할 이야기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저자소개 : 이용준 ? 충북 진천에서 출생하여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외교부 유엔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고, 1990년부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주미국 대사관, KEDO-북한 경수로협상 대표, 북미1과장, 청와대 NSC 정책조정부장, 북미국 심의관, SOFA 개선 특별대책반장, KEDO 사무국 정책국장,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6자회담 차석대표, 북핵담당대사, 외교차관보, 아프가니스탄 문제 특별대표 등을 거치면서 대미외교 및 북한 핵문제와 오랜 인연을 맺었다.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2003),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2004 서울, 2005 동경), ?게임의 종말 : 북핵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2010 서울, 2015 동경),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2018)을 출간한 바 있다. 주프랑스 대사관에 근무하던 1985년 희곡 ‘심판(審判)’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기로에 선 한미동맹 1. 미국은 점령군도 산타클로스도 아니다 2. 한국은 믿을만한 동맹국인가? 3. 동맹의 미래를 위한 과제 4.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말 과도한가? 5. 이념으로 오염된 전시작전권 문제 6. 한·미·일 삼각협력의 함수관계 7. 원칙과 철학이 있는 외교의 필요성 제2장 동상이몽의 한중관계 1. 중화주의 부활의 불길한 그림자 2. 동북아 균형외교의 허망한 꿈 3. 중국의 패권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4.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의 대안인가? 5. 북중 동맹은 얼마나 건재한가? 6. 한국이 자초한 중국의 사드보복 7. 이제 그만 중국의 미몽에서 벗어나자 제3장 출구도 퇴로도 없는 북한 핵문제 1.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 두 차례의 해결 기회와 그 결말 3. 세 차례의 ‘핵 포기 합의’와 그 운명 4.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인가? 5. 대북한 제재조치의 과거와 미래 6.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전략적 대안들 7. 향후 북한 핵문제의 네 갈래 길   제4장 혼돈과 위기의 한반도게임 1. 남·북·미 게임의 기울어진 체스판 2. 평화체제 문제에 숨겨진 늪과 함정 3. 한반도 미군철수 빅딜론의 정체 4.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아직도 가능한가? 5. 남·북·러 인프라 연결의 ‘위대한 환상’ 6. 서독이 동독에 퍼 주고도 성공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