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미국, 6년 전엔 “한국에 베팅” 이번엔 “한ㆍ일이 해결”/[글로벌 아이] "중재하겠다는 워싱턴 인사는 없었다"

달라진 미국, 6년 전엔 “한국에 베팅” 이번엔 “한ㆍ일이 해결”

[중앙일보] 2019.07.29 05:00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를 마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왼쪽)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이 청사 로비에 있는 이순신 장군 흉상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다섯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1시간 반 가량 휘젓고 다녔다.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50)는 독도 영공(영토로부터 12해리ㆍ약 22㎞ 내)을 침입하기까지 했다. 이는 중ㆍ러의 첫 합동 비행훈련이었다고 한다. 두 강대국의 ‘비행 시위’를 놓고 최근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동북아 지역 내 한ㆍ미ㆍ일 공조까지 시험해 보는 계산된 시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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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완충지대' 방공식별구역, 미국 질서 도전하는 중·러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안보상 목적으로 영공 바깥 하늘의 일정 지역에 설정하는 공간인데, 미국이 냉전 시기 처음 도입했다. 전투기나 핵 미사일이 영공으로 진입하기 전 비행 물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군사적 완충지대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인 1950년 법제화가 됐고 이후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일본, 캐나다 등 28개국으로 확산됐다. 한국은 1951년 3월 22일 태평양사령부가 동북아 지역 방어를 위해 도입했다. 군용항공기 운용법(2007년 제정)상 “국가 안보 목적상 항공기의 식별(identification), 위치확인(location), 통제(control)가 요구되는 일정 지역의 공역(空域)”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법의 정의를 차용했다.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A-50. [연합뉴스]

 
ADIZ는 협약이나 조약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KADIZ나 JADIZ를 무단진입해도 국제법상으로 문제를 삼기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지난 23일 사례처럼 KADIZ 내로 진입한 군용기는 언제든 영공까지 침입할 수 있어, 무단진입을 결코 예사로 볼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에서 ADIZ는 한ㆍ미ㆍ일과 중ㆍ러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있는 세력 경쟁의 장이 돼 가고 있어 더욱 민감하다. 미국이 남중국해 등 바다에서 ‘항행의 자유’ 시위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하늘에서 ‘비행의 자유’ 시위로 맞불을 놓는데 ADIZ 무단진입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13년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후 자주 갈등이 돼 왔다. 중국의 일방 선포는 '1차 ADIZ 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한국, 일본, 미국의 반발을 샀다. 당시 한미, 한일 관계도 최근과 닮은 듯 다른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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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9년, 닮은 듯 다른 'ADIZ 대전'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던 중국 H-6 전략폭격기

[연합뉴스]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CADIZ를 설정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문제는 여기에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구열도(尖閣列島, 혹은 댜오위댜오·釣魚島)와 한국 측 이어도가 포함됐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즉각 비판 성명을 내고 사흘 뒤 B-52 폭격기 두 대를 CADIZ에 출격시켰다. 일본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급속도로 부상하던 중국이 드디어 야심을 드러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은 이에 맞서 12월 8일 이어도를 포함하는 확장된 KADIZ를 선포했다. 60여 년 만의 KADIZ 재설정이었다. 자칫 '하늘 영토 확장'으로 주변 강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곧바로 지지를 공표했다. 12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KADIZ는 주변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책임 있게 정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은 KADIZ 선포 직전 방한했던 조 바이든 미 부통령에게도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했다. 12월 초 아시아 연쇄순방길에 오른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는 말을 했다. 당시 급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해 6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 등 출범 초기 친중 정책을 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는 말을 했는데, 당시 이 말이 경고성 멘트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에 반해 2019년 11월 23일 벌어진 중·러 군용기 사태를 대하는 미국의 초기 반응은 미지근했다. 도발 당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KADIZ, JADIZ 무단비행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의 영공이 뚫린 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다. 24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말만 했다. 면담 이후 청와대가 공개한 발언 요지가 그랬다. 23일(현지시간) 나온 미국의 공식 입장도 국가명을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air space)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중·러가 한·일 간 첨예한 독도 주변을 일부러 노렸다는 말이 나왔다. 미국으로서는 적극 발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9년에도 한·일 관계는 악화한 상태였다. 공통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다. 2013년에는 아베 2기 내각이 출범한 해로, 그해 초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 관계는 크게 경색됐다. 
 
그러나 한국이 12월 8일 KADIZ 확대를 선포한 다음 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인 통지를 받았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사전 통보의 틀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윤덕민 당시 국립외교원장은“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등 주변국에 사전 설명을 할 수 있는 물밑 채널이 살아 있었던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러·중 군용기 KADIZ 진입과 러시아의 독도영공침범 러·중 군용기 KADIZ 진입과 러시아의 독도영공침범 그래픽 이미지.

 
반면 일본은 이번엔 독도 영공 문제를 이슈화하며 한국 때리기의 소재로 이용했다. “우리 영토에서 이러면 안 된다”며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듯한 움직임을 다시 보여줬다. 2013년과는 달리 독도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것도 있겠지만 그 속내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재료를 동원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한국을 안보우려국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한·일 갈등이 끝없이 악화되면서 미국이 나설 법 한데도 미국은 이번엔 소극적이었다. 볼턴 보좌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한ㆍ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일 간 선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의도적인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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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우리 스스로 긋는 '제2의 애치슨라인'

조선일보 2019.07.29 03:17

중-일-러에 포위된 최악 환경… 北 잠수함-미사일까지 등장
미국과 틈새가 멀어지자 한국은 동네북으로 전락
6·25 발발 부른 애치슨라인… 그 교훈을 잊어선 곤란하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비스마르크는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일본에 한다. 과연 우리는 강대국의 전쟁터였던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은 중국·일본·러시아라는 세계 최강국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을 갖는다고 강의를 해왔다. 중·러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우리 해역과 영공을 휩쓰는 것을 목격하면서 전율과 함께 생전 처음 그 말의 의미를 체험했다. 한반도는 발칸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로 일컬어진다.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 그리고 1950년의 한국전쟁에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는 강대국들이 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아 격돌했다. 우리는 항상 희생양일 뿐 어쩔 수 없었을까? 앞으로도 희생양이어야 하는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울릉도와 독도를 관통하고 대한해협과 이어도로 이어지는 우리 해역을 헤집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두 차례나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다시 중·러 합작이 이루어졌다. 같은 날 북한은 건조 중인 전략잠수함을 피로(披露)했고, 이어 우리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다.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3인방이 대한민국을 핵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미국은 비용을 이유로 전략폭격기를 더 이상 우리에게 전개하지 않고 있다.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맥스선더, 쌍룡 등 한·미 연합 훈련이 사라진 우리 해·공역에 중·러의 전략폭격기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더욱이 일본이 우리 산업 급소를 노리는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중·러 양국의 목적이 한·일 관계 이간질과 한·미·일 공조 흔들기였다면 크게 성공한 셈이다. 첫 공동 초계 비행의 대상으로 독도를 선택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한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 했다. 피아(彼我) 구분도 무너졌다. 한·일의 극한 갈등 상황을 영토 갈등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왜 갑자기 대한민국은 주변 강대국들의 동네북이 되었는가? 위기는 축적된 결과이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따뜻한 부동항을 찾아 남진했다. 스탈린은 북한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원했다. 미국이 눈엣가시였다. 그런데 미국은 아시아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하는 소위 '애치슨라인'을 발표한다. 남한 사회는 이념으로 사분오열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택동과 김일성을 동원하여 남침을 개시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일본 내의 기지들을 적극 활용한 미국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은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이후 반세기 이상 한·미 동맹으로 인해 우리는 냉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잊고 살아왔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민주화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최악의 지정학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제2의 애치슨라인을 우리 스스로 긋기 시작했다. 균형 외교라는 명목으로 한·미 동맹의 분량을 줄여가며 한·중 관계를 중시했다. 중국몽과 일대일로에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 했지만, 정작 인도·태평양 구상에는 냉담했다. 남북 관계와 비핵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 한·미 동맹 제한을 우리 스스로 원했다. 일본 내 유엔사 기지 사용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안보 이익임에도 이를 냉전 구조로 여겼고, 사드 보복에 즈음하여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했다. 한·미·일 공조의 기반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도 운운한다. 한·미 동맹이 굳건했다면 일본이 안보를 구실로 경제 보복을 했을 리 없고, 중·러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우리 해·공역을 휘젓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극한의 차단 기동과 경고 사격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다. 군다운 모습이었다. 우리 위정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병사들의 결기다. 정치가 정신 차려야 한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결기 가득 찬 고슴도치이어야 한다. 자주국방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상대가 하나라면 죽기 살기로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일본·러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동네북처럼 두들기고 있는 상황에서 세 나라를 상대로 하는 자주국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지정학 환경이 최악인 까닭이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미 동맹이 우리의 사활적 이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애치슨라인을 긋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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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조선일보 2019.07.29. 03: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언짢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 미사일이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에는 위협'이라는 질문에 "그(김정은)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동맹을 가벼이 여기는 인식을 노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쓰려 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 작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며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중단을 덜컥 발표했다. 미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한반도까지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탐지·추적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고, 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은은 직접 이 미사일이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고 한 것이다. 동맹은 어느 한쪽이 당하는 위협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현재 한·미 동맹은 이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 선거에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한 조치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핵으로 미국을 위협해 한·미 동맹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 숙원을 이뤄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안보는 위험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두 번이나 쐈는데도 우리 군은 추적·탐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도 한미연합사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사일에 대응할 군사적 대비 태세는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 위협이 아니라는 근거도 밝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북 미사일 도발에 긴급 NSC 대책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협박에 대해서도 한마디 반응이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순신 12척 정신'을 들고 나왔던 것과 대비가 된다. 대체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핵 없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벗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댈 언덕은 한·미 동맹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보복 조치로 김씨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북이 감히 핵 도발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만 위협받지 않으면 북 미사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미사일 도발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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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중재하겠다는 워싱턴 인사는 없었다"

중앙일보 2019.07.30. 00:18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라는 무역 전쟁 확전이 임박했다.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정부·국회·민간 대표단 20여 명이 워싱턴을 연이어 찾았다. 유명희 통상산업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세균 전 의장을 포함한 국회 대표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민간 대표단이 미 정부·의회·싱크탱크를 전방위로 접촉해 들어갔다. 결론은 한결같았다. “미국이 개입하거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두 나라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였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25일 만난 한국 의원들에게 좀 더 속내를 드러냈다. 내퍼는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오래전부터 한·일 갈등에 대해 들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도 만나 양국 입장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쪽 편에 서서 중재를 한다면 다른 동맹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한·일 양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역할은 한·일 대화를 촉구하거나 멍석을 깔아주는 정도란 뜻이다. 트럼프식 표현으론 “문 대통령도 좋고, 아베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아이 7/30

한 의원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미국이 원하는 건 한·일 갈등 와중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하루 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보고 “도대체 저건 뭐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단한 건물”이라며 대놓고 부러워했던 것이 떠올라서다.

미국이 동맹국의 위기를 이용할 것이란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 낮은 기우일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의 입지 선정은 10년 전부터 계획돼야 한다. 오히려 내퍼 부차관보처럼 한·일 갈등에 익숙한 이들에겐 “한·일 문제 개입은 고된 일인 데다, 좋은 결과도 못 본다”는 생각이 박혀있다. 올해 초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사태만 악화한 데 대한 피로감도 깔렸다.

결국 우리는 일본의 확전에 오롯이 맞서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연 200억 달러의 피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일본 의존을 탈피하는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도 불가피하다. 감정적 대응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도 우리 몫이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