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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

바람아님 2020. 8. 2. 08:17
조선일보 2020.07.31 23:29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 방치해 등 떠민 권력의 사람들
권력 分立 허문 ONE TEAM 시스템 무너지면 일시에 붕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지켜보며 '참 무서운 정권'이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 정권 사람들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실시간으로 빼돌리고 정권 지지자들은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가며 피해자를 향한 2차·3차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과 정권 사람들이 두려워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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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이 정권은 권력분립이 아니라 원 팀(one team) 시스템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과 내각이 한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대법원'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대통령과 검찰' '대통령과 감사원' '대통령과 KBS·MBC'가 한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무너지면 단번에 붕괴한다. 무서운 나라의 두려운 시대를 산다.

 

강천석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