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프랑스의 연금 시위가 부럽다

한국일보 2023. 2. 21. 04:32

2023년 2월, 똑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두 나라가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영 딴판이다. 한 곳은 정부에 뿔이 단단히 났다. 매일 거리로 나서 목청이 떨어져라 소리친다. 다른 한 곳도 정부가 미덥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전혀 다른 두 나라의 반응, 전자는 프랑스고 후자는 우리나라다.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두 나라 정부의 고민은 비슷하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 세대에게 국민연금을 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둘 다 어떻게 하면 곳간을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두 나라가 선택한 방식은 '더 늦게 주자'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검토하는 방안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자며 국민을 설득 중이다. 프랑스 국민은 "언제까지 일하라는 거냐"며 폭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연금을 늦게 받는 것 못지않게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런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재정에 부담이 되느냐'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다. 


https://v.daum.net/v/20230221043203345
[36.5℃] 프랑스의 연금 시위가 부럽다

[36.5℃] 프랑스의 연금 시위가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