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구속영장이 정치권에 주는 교훈

더팩트 2023. 2. 17. 00:00

검찰의 영장청구...민주당, 대여공세와 대야 동조압력 거세져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의원 수 놀음이 의회정치 본질 아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짙어지기 시작한 지난 12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대비해 선수를 쳤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후 이들 쌍(雙)특검에 대한 대여 공세와 대야 동조및 회유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압도적 다수이긴 하나 소수인 정의당 등의 움직임이 민주당과는 결이 상당히 다른 대목도 적지 않게 불편한 대목이다. 정의당이 주장한 곽상도 전의원 촉발 ‘50억 클럽’ 특검 만해도 그렇다.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언뜻 보기에 비슷하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게다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젊잖게 신중론을 제기한다, 흡사 여권의 큰 형 민주당을 훈계하는 듯 하는 느낌마저 준다.


https://v.daum.net/v/20230217000026729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구속영장이 정치권에 주는 교훈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구속영장이 정치권에 주는 교훈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세계일보 2023. 2. 17. 00:08

검찰 “배임 4895억, 뇌물 133억원”
李측 증거인멸 가능성 배제 못 해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역풍 불 것

검찰이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없이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을 챙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강조한 성남도공의 확정이익 1830억원을 제외하고 배임액(4895억원)을 계산했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여원(제3자 뇌물)을 내도록 한 것으로 봤다.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가 온갖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도 의원 표 단속을 통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도하는 대신 민심을 수용하고 이 대표가 성실하게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밀어붙이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217000857889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라

https://v.daum.net/v/20230217001030895
[사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중앙일보 2023. 2. 17. 00:10)

[사설]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특권 내려놓고 진실 가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