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서 달러뭉치 실어 北 보냈다" [장세정의 시선]

중앙일보 2023. 2. 20. 01:08  수정 2023. 2. 20. 02:04

'이재명 토착 비리 수사 시즌2'
핵심은 지사 시절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통해 북에 800만 달러 보내
"문재인 정부 때도 달러뭉치 반출 외환관리법·출입국법 위반 소지 북 정권 우상화 서적 가득 싣고와"
북의 핵미사일 위협 부메랑 자초 검찰, 대북 뒷거래 철저히 수사를

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당 대표)의 '시정(市政) 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찬찬히 반추해 본다. 첫째,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에 놀란다. 뇌물·배임에다 이해충돌방지법 혐의까지 들어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엿보인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캠프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된다.

치적을 남기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카드를 동원했다면, 이재명 전 지사는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선(先)투자 차원에서 북한에 거액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 박원순·최문순 등 '친문' 광역단체장이 포함됐지만, 당시 이 지사는 '비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자 대권 후보로 가는 돌파구 한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공항에는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관세청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한도(1인당 1만 달러)를 넘긴 달러 뭉치가 아무런 제지 없이 북측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2019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명을 상대로 파격적인 생중계 연설을 했다. 대북 비밀 협상 경험이 많은 국가정보원 출신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비밀 접촉 때마다 예외 없이 뒷돈을 요구했다"며 "김정은의 풍산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양 연설 같은 초대형 정치 이벤트에는 십중팔구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0220010832413
[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서 달러뭉치 실어 北 보냈다" [장세정의 시선]

[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서 달러뭉치 실어 北 보냈다" [장세정의 시선]

 

2018년 11월 15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둘째) 등 북한 대표단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맨 오른쪽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사업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뉴스1] ]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 주민 15만명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분단 이후 북한에서 한 최초의 연설이었는데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