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동아일보 2023. 2. 8. 03:03  수정 2023. 2. 8. 03:33

尹心 호소, 金엔 침묵 安엔 공격
대통령-당대표 同格도 上下도 아냐
尹 정권, 보수-중도 연대로 탄생
연대 위협한 이준석 윤핵관이 간신배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된다. 정부 내각은 여당의 일부다. 여당의 실세들이 장관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일체는 실은 구조적으로 불안한 일체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총리와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으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들은 사퇴로 항의를 표시한다. 여러 장관의 동시 사퇴는 때에 따라서는 내각을 붕괴시키고 총리의 교체를 가져온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은 총리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단합할 것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대통령제에 고유한 당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무에 개입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식언(食言)으로 만들면서 대통령실을 내세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특정 당 대표 후보를 비토했다. 3김 이후로 청와대 시절에도 본 적 없는 대통령을 용산 시대에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안연대는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같은 격(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도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는 같은 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하(上下)관계도 아니다. 둘의 차이는 격이 아니라 서 있는 위치의 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오너가 아니다. 그는 바지사장일 뿐이다. 바지사장이 과거의 3김들처럼 오너 행세하며 당에 존중 이상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https://v.daum.net/v/20230208030316577
[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오늘과 내일/이승헌]親尹, 최소한의 격은 갖춰라

동아일보 2023. 2. 8. 03:03  수정 2023. 2. 8. 03:32

공천권에 눈멀어 급속히 폐쇄·폭력적으로 변질
민심 폭발 전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자제시켜야

여권 내 친윤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문득 대통령의 정치적 친족을 자처했던 세력들이 스쳐 지나갔다. 필자는 친노부터 시작해 친이 친박 친문을 거쳐 친윤까지 직접 취재하거나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친박과 친문은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이 무언가 홀린 듯 외부에 귀를 닫고 비정상적일 정도로 독단적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게 모든 걸 말해준다. 

친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친노 친이 친박 친문과는 또 다른 독특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충성스러울지 몰라도 특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내년 총선 공천권에 눈이 먼 부정적인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다. 크게 3가지 정치적 특징으로 압축된다. 

첫째, 폐쇄성이다. 친박 친문보다 정도가 더하다.
둘째는 취약한 대표성이다. 보수 세력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셋째가 가장 위험한데, 그 미약한 정치적 권위를 가리기 위한 폭력성이다.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걸 방치하면, 설령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 후폭풍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환경에서 몸과 머리가 얼어붙어 친윤 외 어느 누가 제대로 움직이겠나. 21세기 한국 정치에서 처음 보는 이 비정상을 윤 대통령은 바로잡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208030311573
[오늘과 내일/이승헌]親尹, 최소한의 격은 갖춰라

[오늘과 내일/이승헌]親尹, 최소한의 격은 갖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