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한국외교 전환점, 한국외교 시험대

중앙일보 2023. 8. 30. 00:56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심화 땐
비핵·평화·통일은 난관 부닥쳐
한국형 미·중·러 전략 정립해서
중·러와의 외교 공간 모색해야

동맹 70주년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동맹의 지역적 역할에 극적인 진화가 이루어졌다.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다. 핵심은 유사시 3국이 협의하여 대응을 조율한다는 공약이다. 유사는 공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역내 위협으로 정의되었다. 회원국에 위협이 있을 때 협의를 규정한 나토 4조와 유사하다. 나토는 5조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니 공동대응한다고 했다. 협의와 대응 조율은 강화된 안보협력의 1단계로 여겨진다.

오랫동안 미국은 이런 안보 구도로 중국에 대처하기를 갈망해왔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여 신중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새 정부의 가치 지향성, 북핵 위협,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국 측 인사는 감격하여 8·17과 8·19는 전혀 다른 날이라고 했다. 이로써 한미, 미·일 동맹이 연결되어 동맹의 지역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망을 촘촘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캠프 데이비드는 한국외교의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외교는 시험대에 섰다. 대외적으로 북·중·러에 대한 외교방안을 내놓고, 대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늘려야 한다. 이는 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최적의 대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의 총체적 대응이 긴요한 국면이다.


https://v.daum.net/v/20230830005613677
[중앙시평] 한국외교 전환점, 한국외교 시험대

[중앙시평] 한국외교 전환점, 한국외교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