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제조업은 세계 최강인데, 서비스업은 왜 바닥인가

조선일보 2023. 8. 18. 03:10

짓던 아파트 무너지고 잼버리는 숙식 등 기본서 참사… 국제경쟁 노출 없던 탓
의료·보육·교육·교통·통신 등 무조건 가격규제 능사 아니야
제조업처럼 파격 지원·규제 철폐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시켜야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4만5000명의 스카우트를 초대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숙식과 건강이라는 기본도 충족하지 못하여 일부 외국 대표단이 철수하는 수모를 겪었다. 우리 의료산업의 역량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설계, 감리, 행사기획,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2000년대 들어 모든 정부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천에 옮기고 성과를 올린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서비스업에서의 경쟁 노출은 수입 개방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업의 임무가 싼 값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격을 통제하여 수익성을 제한하고 고급화를 원천 봉쇄해서는 외국인 투자는커녕 국내 기업의 투자도 일으키기 어렵다.

정부는 킬러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는지는 외국인투자 유치로만 입증될 수 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서비스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로 부국을 만든 사례가 즐비하다. 제조업만으로 나라를 경영하기는 어렵다.


https://v.daum.net/v/20230818031015566
[朝鮮칼럼] 제조업은 세계 최강인데, 서비스업은 왜 바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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