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칼럼] ‘양날의 칼’ 대통령의 이념 전쟁

중앙일보 2023. 9. 18. 00:32

‘공산전체’ ‘반국가세력’ 잇단 비판
“확고한 자유민주 체제” 선의겠지만
자칫 ‘자유 위축’ 가져올 위험 공존
헌법과 민생, 이념 논쟁 잣대 삼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정 이념을 반복 강조해 왔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그 세력은 늘 민주주의·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광복절), “공산 전체주의의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8월 29일 민주평통),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라”(29일 국무회의),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이념” “1 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세력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8월 30일 여당 연찬회).

윤 대통령의 국정 이념에 조언·상담 역할을 해온 한 측근에게 물어봤다.
 “윤 대통령이 숙독한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스모글루 MIT 교수 등)다......민생경제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해야 하고, 올바른 이념이 확고해져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는 한민당 아닌가. 한민당은 그래도 반공·친미 노선을 견지했다. 김성수·송진우·신익희·조병옥 선생들을 보라.  그러나 언제부터 민주당은 변질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이 대표적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사시 한반도의 병참 보급선인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등은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문 정부는 독일·덴마크의 유엔사 참여, 역할 확대 요청도 거부했다. 유엔사를 불편해 한 탓이다.”

그가 세 문장을 전해 왔다. “이념 발언은 다 잘먹고 잘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뚜렷해지지 않으면 잘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국가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한번 명확히 하고 가자는 게 의도였다.” 다행이다. ‘잘먹고 잘사는’ 민생. 그게 그 모든 이념이란 것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 아니겠는가.


https://v.daum.net/v/20230918003202414
[최훈 칼럼] ‘양날의 칼’ 대통령의 이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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