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반도체법 '中증설 5% 제한'에 "안보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

뉴스1 2023. 9. 23. 00:19   수정 2023. 9. 23. 00:20

韓기업 중국 내 설비 유지·부분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
불확실성 해소에도 경영 위축 불가피 관측… "미국과 협력 지속"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상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요구가 일부 수용된 데다 정상적 경영활동은 보장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반도체법을 의식한 경영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 조항을 분석해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걸 금지하고, 해외 우려 기관과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기술 또는 제품과 관련한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 노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https://v.daum.net/v/20230923001913525
정부, 美반도체법 '中증설 5% 제한'에 "안보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

정부, 美반도체법 '中증설 5% 제한'에 "안보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