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文때 임명 재판관들...헌재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서민의 문파타파]

조선일보 2023. 11. 11. 03:03  수정 2023. 11. 12. 23:38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정권 따라 판결 오락가락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김의겸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서 보듯,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의도한 바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검수완박으로 피해받는 국민이 있다.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치안 순위에서 2016년 1위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악마화’가 시작되자 순위가 밀렸다. 올 상반기 기준으론 17위에 그치고 있다. 마약 분야는 더 심각해,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건 요원해 보일 지경이다.......이를 바로잡아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헌재)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이 기관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헌재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올 3월 있었던,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보자. 헌재는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민주당이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로 법을 통과시킨 게 국힘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헌재는 ‘과정은 잘못됐을지언정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 선포한 것은 유효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더 황당한 것은 문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 한 명을 제외하곤 위장탈당 등의 꼼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실이다.....문 정권 임명 재판관들은 똘똘 뭉쳐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는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헌재 재판관에게 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31111030348257
똘똘 뭉친 文때 임명 재판관들...헌재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똘똘 뭉친 文때 임명 재판관들...헌재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