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을 ‘적’이라 표현했다고 호통 쳤던 국방차관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조선일보 2024. 1. 2. 00:01  수정 2024. 1. 2. 00:04

◇ 현 군 정신전력교재, 북한에 대해 ‘적’ 대신 ‘현실적 군사위협’ 표현
이번에 문제가 된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는 5년마다 발간되는 것으로, 병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 대해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정부, 즉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교재가 사용되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해부터 연구·집필에 착수해 신원식 장관 취임 전인 지난 8월쯤 인쇄 의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장병 정신교육교재는 ‘북한=적(敵)’이라는 표현을 빼고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와 협력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술해 일각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었지요......지난 2017년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북한은 현실적 위협’이라는 수준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한 장성은 당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믿기 힘든 얘기를 전했습니다. “국방일보에 공군 F-15K 정밀폭격 훈련 기사가 실렸는데 ‘적 진지 초토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차관이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호통을 쳐 이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새 정신교육교재는 대적관이 대폭 강화돼 “우리 국군에게 있어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교재에는 없는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102000136771
北을 ‘적’이라 표현했다고 호통 쳤던 국방차관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北을 ‘적’이라 표현했다고 호통 쳤던 국방차관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