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50억 줄테니 공동연구"…삼성과 손잡은 대학 노린다

중앙일보 2024. 2. 6. 05:00  수정 2024. 2. 6. 05:44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관련 국내 대학 연구진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파격적인 공동 연구 제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협력은 일반적이지만, 국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핵심 기술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중앙일보가 첨단 기술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대학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최근 몇 년 새 중국 대학에서 연구 협력 제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양국 대학 간 공동 연구나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하거나, 학회 인맥 등을 이용해 교수진에 직접 접촉하는 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는 한 공과대학 교수는 "1년에 한두 번씩 아는 중국 교수로부터 전화나 e메일로 공동 연구 제안을 꾸준히 받았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력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계약해 학과를 운영 중인 한 대학의 관계자도 "중국 대학이 첨단 기술 관련 특정 학과만을 대상으로 MOU를 제안하는 경우가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국 대학이 거액의 연구비 지원 등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류만 하면 연구비뿐 아니라 연구진 월급까지 부담하겠다는 대학도 나왔다. 국내 연구진으로선 지원 규모도 크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보다 지원받는 절차가 간단해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교수도 "중국에서 제안서를 보내며 좋은 기술이 있으면 5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학이 연구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협력 과정에서 주요 기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각종 무역 제재 등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가 막히면서 새로운 활로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문제는 기술 유출 우려다. 현행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상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관련 국가 R&D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기술 안보를 유지하면서 학문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에선 지난 2022년 2월 연구 시 외국 자본 지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과학기술부·국정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지침 마련에 나섰다.


https://v.daum.net/v/20240206050038521
[단독] 中 "50억 줄테니 공동연구"…삼성과 손잡은 대학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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