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는 보아라…'한국인 비자 면제' 중국의 포석

머니투데이  2024. 11. 4. 05:31

[the300] 악명 높던 '중국 비자' 기습 면제..."상호주의 외교 원칙도 깼다"

중국이 예고 없이 '한국인 비자 면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러북 밀착과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외교적으로 '비자 면제' 카드는 국가 간 협상 과정을 통해 '기브 앤 테이크'(주고 받기)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와 사전 교감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비자 면제는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것임에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관광 시장 등 개방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비자는 직장과 학력은 물론 부모·배우자 직업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악명이 높았다. 단순 여행 목적에도 10만원이 넘는 사설업체 비자 대행을 쓸 정도로 발급 요건이 까다로웠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조치에 한국을 떼어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이전 금지 등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게 전문가 평가다.


https://v.daum.net/v/20241104053144888
북·미는 보아라…'한국인 비자 면제' 중국의 포석

북·미는 보아라…'한국인 비자 면제' 중국의 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