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위헌 요소는 수용 못 한다’ 최상목, 한덕수와 같은 판단한 듯

조선일보  2024. 12. 31. 01:07

내란·김건희 특검법 왜 거부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 표결에서 부결·폐기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내란 특검법에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에선 최근 쌍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이번 쌍특검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특검 도입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두 특검법 모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사실상 별건(別件) 수사 길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지난 17일 정부로 보낸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는 내달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게 없다. 그렇다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 “고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231010729478
‘쌍특검 위헌 요소는 수용 못 한다’ 최상목, 한덕수와 같은 판단한 듯

‘쌍특검 위헌 요소는 수용 못 한다’ 최상목, 한덕수와 같은 판단한 듯

 

최상목, 오늘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조선일보  2024. 12. 31. 00: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최 권한대행은 내달 1일까지 이 법안들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법무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의 위헌·위법적 요소에 대해 보고했고 최 권한대행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납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당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등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231005403431
최상목, 오늘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오늘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