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다"

중앙일보  2025. 1. 1. 05: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최 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 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밝힌 뒤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https://v.daum.net/v/20250101050103599
[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다"

[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다"

 

與와도 선긋는 최상목…흔들리는 '친윤 쌍권'

CBS노컷뉴스 2025. 1. 1. 04:48

'반탄파' 득세했지만 당내 고개 드는 '협상론'
헌재 재판관 임명 반대 고수하다 한 방 맞은 권영세 비대위
국회 추천 몫 1명 남겨둔 최상목…쌍특검과 맞물려 여야 협상 재개?
與 비대위는 계속 강경론 펼치지만 현실론 고개 들 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일부 임명하면서 갓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첫 스텝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나란히 유감 표명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재판관 일부 임명·씽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뜻을 정하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온 비대위로서는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을 우선해 협상하는 듯한 상황마저 전개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비대위가 당장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도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조금씩 득세하기 시작하면 비대위로서도 강경 모드를 어느 정도는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101044800444
與와도 선긋는 최상목…흔들리는 '친윤 쌍권'

與와도 선긋는 최상목…흔들리는 '친윤 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