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빈곤한데, 복지 혜택도 뺏나”…‘노인연령 상향’ 갑론을박

쿠키뉴스  2025. 1. 16. 06:01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법적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해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 노후소득보장 정책 마련 선행돼야”
문제는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늦어져 노후소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 무임승차제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50116060121313
“가뜩이나 빈곤한데, 복지 혜택도 뺏나”…‘노인연령 상향’ 갑론을박

“가뜩이나 빈곤한데, 복지 혜택도 뺏나”…‘노인연령 상향’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