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발 더 물러선 정부,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야 한다

국민일보  2025. 1. 13. 01:12

전공의 등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
의료계 내부서도 논의 참여 목소리
국민 염원한 개혁 훼손돼선 안 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의료계는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염원했던 의료개혁의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과도 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현 상태로 시간만 흘려 보낸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2025년 정원 그대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그만큼 병원 현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가까이 국민과 환자들이 불편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지지해온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113011207669
[사설] 한 발 더 물러선 정부,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야 한다

[사설] 한 발 더 물러선 정부, 의료개혁 원칙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