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조선일보  2025. 2. 7. 00:30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씨가 받은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끝났다. 사건이 불거진 뒤 김씨는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이 대표를 도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로 드러났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김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유씨가 이를 대장동 일당에게 알려 자금을 마련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관련 인물들이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이 때문에 1·2심 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 관여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김씨를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이 대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대표가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고,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걸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한다. 모두 다 밝혀져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207003018069
[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사설] 최측근의 대선자금 수수 2심도 유죄, 이 대표 책임 없는가

 

유동규,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에…"이젠 이 대표 책임질 차례"

디지털타임스  2025. 2. 6. 19:44

"이제 이재명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다."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유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김 전 부원장)도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https://v.daum.net/v/20250206194411642
유동규,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에…"이젠 이 대표 책임질 차례"

유동규,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에…"이젠 이 대표 책임질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