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타고 모텔비 내면 끝"…요즘 감사원 돈 없어 현장 못간다

중앙일보  2025. 2. 6. 05:00

감사원 주요 부서의 A과장은 직원 지방 출장을 두고 며칠째 고민 중이다. 직접 현장을 확인할 사안이 있는데, 출장을 보내면 올해 1분기에 배정된 여비 예산을 다 쓰게 될 수 있어서다. A 과장은 5일 통화에서 “예산 삭감으로 감사 활동비가 대폭 줄어, 이젠 대부분의 감사를 ‘내 돈 내 감(내 돈 내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설 연휴 뒤 올해 감사가 본격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여파가 감사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감사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15억1900만원)와 특정업무경비(45억1900만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조직과 할 일은 그대로인데 핵심 업무인 감사 때 쓸 돈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역 입증을 하지 않는 권력기관의 쌈짓돈”이라는 명분으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 기관의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9억8000만원)와 특경비(185억원)는 유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그래서 “보복성 예산 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감사원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 감사안 요구 처리부터 매달려야 하는 처지다. 통상 국회에서 감사원에 요구하는 감사 사안은 연간 5~6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동안 25건의 국회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국회법상 국회 감사 요구는 거부가 불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복수의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감사 부서가 야당이 요구한 감사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하라는 감사는 잔뜩 늘려놓고, 돈은 깎아놓으면 어찌 하라는 것이냐”고 푸념했다.


https://v.daum.net/v/20250206050041222
"KTX 타고 모텔비 내면 끝"…요즘 감사원 돈 없어 현장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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