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공감한 여야, 이런 정치 해달라

조선일보  2025. 2. 8. 00:10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 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했다.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월 중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 개혁에 공감한 것이다.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지금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1년이면 32조원이다. 한때 국민의힘은 “근본적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수 개혁에 반대했다. 과거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았던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연금 개혁을 띄우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기초 연금과 퇴직 연금 등 다른 연금과 국민연금을 묶어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구조 개혁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모수 개혁부터 하고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전력망 특별법, AI 기본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52시간 예외 인정 뜻을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노동계 눈치를 보며 반대하자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빠져 말을 바꾼다면 국민 신뢰와 국익을 저버리는 일이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가적 과제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에는 뜻을 모아야 한다. 제발 이런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https://v.daum.net/v/20250208001019102
[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공감한 여야, 이런 정치 해달라

[사설] 연금 개혁 마침내 공감한 여야, 이런 정치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