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의대생 이달 내 복귀 땐 내년 증원 0명”... 조건부 수용

조선일보  2025. 3. 6. 21:16  수정  2025.03.07. 00:30

정부가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교육부가 1년여간 지속된 의료 파행과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끌어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공동 브리핑을 연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의대 학장이 함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증원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밝힌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각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과 장 수석 등은 이 같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하는 게 맞는다며 이 부총리 의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보낸 건의문에도 이 같은 ‘조건 사항’이 적혔다. 의대생이 3월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00명이 증원된 기존 정원(5058명)으로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올해는 각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지키도록 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게 유급 등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 거부를 이어간다면 올해는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50306211631965
[단독] 정부 “의대생 이달 내 복귀 땐 내년 증원 0명”...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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