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조선일보  2025. 3. 13. 10:02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


https://v.daum.net/v/20250313100229318
[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

아이뉴스24  2025. 3. 13. 10:47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https://v.daum.net/v/20250313104719519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