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어는 한국이 맡으라는 美…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 쓰나미 몰려온다

한국일보  2025. 4. 1. 04:30

미 '임시 국방 전략 지침' 공개돼 파장
콜비 국방 정책차관 지명자 주장과 일치
주한미군 대만 유사시 활용·북핵 억제 관련 비용 요구 가능성
"대중국 견제 정책 호응 정도 따라 미국 압박 수위 조절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 삭감' 기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비공개 내부 문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보도하면서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북한·러시아·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국에 맡기겠다는 게 지침의 골자다. 동맹국들에는 미국이 줄이는 국방비를 부담하라는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는 북한 방어를 맡긴다는 계산이다.

이번 지침의 내용이 미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만큼 그가 강조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북핵 대응 입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콜비 지명자는 그간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후의 선택지로 한일의 우호적 핵확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한국의 당면과제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비용 청구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국방비 증액 요구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어디까지 들어주면서 비용 압박을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이 대중국 견제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압박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v.daum.net/v/20250401043056223
北 방어는 한국이 맡으라는 美…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 쓰나미 몰려온다

北 방어는 한국이 맡으라는 美…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 쓰나미 몰려온다

 

[사설] ‘애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

중앙일보  2025. 4. 1. 00:32

미, 새 전략 지침 “지역 안보는 동맹이 알아서”
대북 억제력 약화 방지 위한 철저한 대비 필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안보 분야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그제 일본을 방문해 “미국은 억지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 파트너”라며 “일본이 마찬가지로 억지력을 강화해 자유로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에 투자하는지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중국 견제가 미국의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헤그세스가 최근 서명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 미국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도 중국을 유일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미 언론이 공개한 A4용지 9쪽짜리 전략 지침(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곳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본토와 대만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대신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거 증액 요구에 대비해 왔던 한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미국은 1950년 1월 자국의 방어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남침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이 제2의 애치슨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입장이 한·미 연합 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차출하거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용도를 변경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대만 상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차출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려 할 수도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트럼프발 안보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주고받기가 가능한 우리만의 카드와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https://v.daum.net/v/20250401003226482 
[사설] ‘애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

[사설] ‘애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