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대만 묶어 전쟁구역 하나로"…주한미군 역할 바꾸나

중앙일보  2025. 4. 17. 05:00

일본 국방수장이 미 측에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 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미칠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 미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구는 육상·해상·공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곧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유사시에도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갈 우려도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채택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입안한 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이번 일본 측의 제안을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력 효율화에 중점을 둘 원 시어터 구상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도 연동돼 연합사의 지위를 흔드는 것이다.....그간 한·미가 진행한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한국 측이 한·미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 측이 연합부사령관을 맡는 지휘 체계 개편이다....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원 시어터’가 현실화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인도·태평양 전력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게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v.daum.net/v/20250417050043415
日 "한반도·대만 묶어 전쟁구역 하나로"…주한미군 역할 바꾸나

日 "한반도·대만 묶어 전쟁구역 하나로"…주한미군 역할 바꾸나

 

[사설] 日 “하나의 전쟁구역”, 북러 무기교환… 강 건너 불인가

서울신문  2025. 4. 17. 05:17

동맹 美의 잇따른 ‘韓 패싱’ 심상치 않아
정권교체기 안보 균열 없도록 외교력을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https://v.daum.net/v/20250417051702668
[사설] 日 “하나의 전쟁구역”, 북러 무기교환… 강 건너 불인가

[사설] 日 “하나의 전쟁구역”, 북러 무기교환… 강 건너 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