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대만 해협과 서해를 美가 하나의 바다로 보도록

조선일보  2025. 4. 7. 00:22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중인 中 대만선 군사 훈련, 서해엔 구조물
트럼프 국방부 잠정 지침은 中 대만 침공 대처가 최우선
유럽·중동·한반도는 “알아서 하라” 美에겐 별개 戰區인 한국과 대만
‘통합 전구’ 묶어야 서로 효과적 한미일 공동 대응 모색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조용히 ‘작전’ 중이다. 지난달 중국 해군 함대는 호주를 한 바퀴 돌며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태즈먼해(海)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단행했다. 이번 달 1일부터 3일까지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이 참여하여 대만 섬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5일에는 중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캄보디아의 림(Ream) 해군 기지 확장 개막식이 있었다. 이 모든 행위는 70년간 미국이 지배해 온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서태평양엔 서해도 포함된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측에 항의했다. 이는 작년 11월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2017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시행된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중국의 이러한 상반된 행보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냉혹한’ 국익을 추구하는 복합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대해 복합 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제를 주문해 왔지만, 역대 우리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1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고, 한국은 그 산의 기슭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묘사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공중증(恐中症)’을 실감했다. 이런 한국에 중국 억제를 요청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급기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억제는 주한 미군이 할 테니, 북한 억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 내부용으로 배포된 ‘잠정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은 “중국이 미국의 유일한 기준 위협(pacing threat)이며, 대만에 대한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명기했다.....동아시아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처하게 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s://v.daum.net/v/202504070022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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